법령 행정심판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938, 2018. 12. 4., 인용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8, 1999. 7. 23., 기각
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3년
3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
4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누6979 판결
[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8]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8년
5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누29 판결
[하천공작물(보)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][집36(2)특,285;공1988.11.1.(835),1351] 하천공작물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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